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상한제

의료법에 근거하여 몸이 좋지 않아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체 생활 지원, 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만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까지이고, 비급여 부분은 따로 포함되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1.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 제외)의 20%
2.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 
3. 비급여 항목 100%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식대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의 경우 100%를 본인부담 해주셔야 합니다.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고 본인 및 피부양자 등이 100% 부담해주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비용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며 상급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 신체기능 저하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1.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 제외)의 40%
2. 요양기간 중 식대의 50%
3. 비급여 항목 100%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일부 입원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어르신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늘어나 식대를 제외한 요양급여총액의 40%, 입원기간 중 식대의 5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의 경우 100%를 본인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간병인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병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상한제에도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인력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1/13 - [의료정보/건강정보] - 간병인 비용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병인 비용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미만 입원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1만 원	351만 원	431만 원	582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병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등급별 최고 상한액을 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 간병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동일 요양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만이 계산이 됐지만, 이제는 요양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이전 요양병원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까지 합산해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환급제도 : 환자가 먼저 본인부담금을 전액 병원에 납부하고, 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초과금을 환급하는 것.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후환급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6등급에 해당된다면, 일단 당해에는 281만 원이 초과된 금액까지 본인이 부담하되, 초과한 금액을 내년 3~5개월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후환급제도는 초과금을 당해에 즉시 할인받거나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먼저 환자나 피부양자가 지불하고 다음 해인 3~5개월 후 공단에서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액 지급신청 방법

당해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내년 3~5개월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공단에 연락하면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 안내문에는 초과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가족이나 타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진자 유형	예금주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진자 생존	수진자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 (배우자, 부모, 자손, 조부모)	30만원 초과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수신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30만원 초과 (수신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30만원 이하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자부, 사위, 시부모, 장인, 장보, 형제, 누이, 누나, 오빠, 손부, 손서, 시부모 등)	방문, 우편(위임자 유선 확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상속인 지정 동의서
수진자 사망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상속순위자	팩스, 우편, 방문, 유선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상속인 지정 동의서
미성년자 수진자	친권자인 부모	유선,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경우)	팩스, 우편, 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지급받을 상한액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