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 면세, 서류

국가는 장애인 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혜택도 있지만, 장애등급에 따라서 각종 세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조건

• 일반장애 1~3급
• 시각장애 4급
• 국가유공 상해 1~7급

* 단, 2000c이하 승용차, 7인승 SUV,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량 구입 시에만 해당됩니다.

 

 

대상

•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매한 차량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한 차량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은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한 차량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동명의로 구매한 차량은 출고 후 5년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세대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면세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혜택

1. 개별소비세 면세
2. 지방세 면세
3. 공채매입 면세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 상해 1~7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2000c이하 승용차, 7인승 SUV,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량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시 개별소비세, 지방세, 공채매입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은 특별소비세가 과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일반 장애 4~6급, 시각장애 5~6급 장애인은 공채매입만 면세됩니다.

 

 

공동 혜택

1. 공영주차장 50% 할인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 혼잡통행료 감면
4. 질서위반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 감면
5.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 수수료 할인
6. 지하철 환승주차장 최초 3시간 무료, 이후로 발생한 요금 80% 감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이라도 장애인 차량임이 확인되면 위와 같은 공동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행료 할인은 구입한 차량에 장애인 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해주시면 되고, 그 외 주차장 할인 등은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를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본인명의 시 필요서류

1. 운전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 복지카드 앞면, 뒷면 사본
4. 보험가입증명서

장애인 본인 명의로 차량 구입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공동명의 지분 확인서 인감 날인본
4. 인감도장

공동 명의로 차량 구입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5년 이내에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등을 할 경우 그동안 면세 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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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들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드리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악용되지 않길 바라며, 혹여라도 악용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동안 받은 면세 금액들을 추징당하고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