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바쁜 일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연말까지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본문에서 건강검진 안 받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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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 받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기존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욱 과중되었습니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건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제때 건강검진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개정된 후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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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불이익	개정 전	개정 후
과태료	1회 위반 시 5만원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30만원

개정 전에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5만 원, 2회 위반 시 10만 원, 3회 위반 시 15만 원이었지만, 개정 후 2020년부터는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으로 최대 5년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사업장에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1,000만 원이며,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에게도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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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의료비 지원 혜택 제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 기준의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관할 보건소에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환자인 경우에 지원이 되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최대 연속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

 

쉽게 말해서, 모든 암 검진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암 검진 무료 대상자인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암에 걸린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대상입니다. 참고로,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에게도 부과되는 불이익입니다.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가 직접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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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큰 불이익이지만 가장 큰 불이익은 제때 찾아 치료할 수 있었던 질병을 방치하고 훨씬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