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나 직장에 내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혹은 상해로 인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선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진단서 한 장으로 일사천리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간혹 보험 관련해서 신청을 할 때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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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진단서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를 기록하고 증명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는 진료받은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병명, 질병분류기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진 정보,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의사 서명 등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필수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식과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로 진단서 내용을 조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이 들어간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있어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 등을 위한 증빙자료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몸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발급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최대 2만 원입니다.

 

 

보통 상해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기 위함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가끔씩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보험사가 있어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소견서라면 진단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 그냥 진단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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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소견서는 진료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고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소견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소견서는 작은 규모의 개인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도무지 질병의 원인을 모르겠거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더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고 의뢰를 맡기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소견서에는 피고자(소속, 직무명, 서명), 소견 내용, 날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양식이나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해진 규정이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소견서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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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소견서 차이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진단서	소견서
용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	환자의 진료를 의뢰하기 위한 용도
발급비용	최대 20,000원	무료
구성항목	병명, 질병분류기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진 정보, 소견내용, 의사 서명 등	피고자(소속, 직무명, 성명), 소견내용, 날짜 등
서식	있음	없음
법적 효력	있음	없음

진단서는 객관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이지만, 소견서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는 구성항목과 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환자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갖고 있지만, 소견서에는 피고자, 소견 내용, 날짜 정도의 내용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 상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소견서'를 요청했다고 해도 보험 가입자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해 학교 및 직장에 결근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