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알아보기

과거에는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큰 비용이 들기도 했지만, 요즘에서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역시 훨씬 저렴하게 발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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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중 일부(자료 : 보건복지부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가 사용됩니다. 의사 및 한의사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한 문서이며, 근로 능력 평가 내용과 치료 경과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 및 자활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별 진단서 작성 기준

• 일반 질환 : 통원이나 입원 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정신신경계 질환 :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

 

필요서류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 임상심리검사 결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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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1만 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1만 원입니다. 단, 진단서 발급을 위한 각종 검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받고 싶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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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1.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평가결과를 전송합니다.
4. 신청인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수급자 신청할 때 질병, 부상 등이 있다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말씀해주시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방문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이와 함께 최근 2개월치 진료기록지도 함께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들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증상에 따라 임상심리검사 결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 팡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급자가 진단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꼭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은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단,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 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착 :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