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도 가입자만큼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물론 단순히 가족이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숙지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직장 가입자 혹은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이 가입자에 의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징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정되는 가족 범위

피부양자는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자녀, 배우자 등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자격조건에 충족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연소득 : 2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1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연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이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에 종합소득과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연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나 배당으로 종합소득을 연 800만 원 얻고 있다면 연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2.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 표준액 : 5.4억 원 이하
•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1.8억 원 이하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3. 부양기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없지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미혼인 상태에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일 경우 혹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가입자

•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직원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지역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지역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단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관련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 백내장 수술비용 및 실비보험 지원 기준
• 한약 건강보험적용 질환, 횟수

 

---

피부양자로 등록되더라도 소득, 재산이 초과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취업 등으로 인해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었을 때 혹은 사업 등으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의 독립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은 해지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