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서류, 신청 총정리

과거에는 최대한 많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시대였지만, 현대에는 결혼을 해도 자의적으로 아이를 만드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또 아이를 만드려고 해도 난임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부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난임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서류,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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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요

• 지원 형태 : 현금/현물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과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 신선배아 : 1~4회 최대 110만 원, 5~7회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 : 1~3회 최대 30만 원, 4~5회 최대 2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이며,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1회당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 원, 5~7회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 원, 4~5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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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부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미만인 빈곤 가구를 의미하지만,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zinle.tistory.com/548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총정리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해 5.02% 인상되어 2인 가구 기준으로 326만 8500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도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2인 가구라면 326만 8500원의 180%인 약 586만 원 이하일 경우 시술비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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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각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난임 진단서를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가족관계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

•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 문의 전화번호 : 129(보건복지콜센터)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하고 싶다면 보건복지콜센터 연락처 129를 이용하세요.

 

 

절차

•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 가능하며, 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가 완료되어야만 접수가 처리됩니다. 구비서류 제출 방법이 우편, 팩스, 방문인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민원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에 충족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고민하고 계시는 난임부부라면 꼭 사전 신청하여 시술비를 지원받고 시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